혁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당초 개발계획상 작년 말까지 이전을 매듭지어야 할 곳이 114개 기관이지만 9월 현재까지 옮긴 곳은 10곳에 그쳤기 때문이다.

　3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혁신도시 조성 관련 자료’를 보면 정부의 ‘혁신도시 개발계획’상 작년 말까지 114개 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했지만 9월 현재 이전한 곳은 10곳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지연의 원인으로 부동산경기 침체, 예산 부족을 꼽았다. 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종전부동산 매각실적을 보면 전체 매각대상 121건(10조7000억원) 중에 팔린 부동산은 63건(4조8000억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의 고의적 지방이전 기피심리도 한몫한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토부의 20여차례에 걸친 시설매각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곳은 신사옥 건립을 위한 설계발주를 장기간 미루거나 예산확보 계획마저 세우지 않는 방법으로 이전시기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연내 이전해야 할 국토연구원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기재부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지방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발주를 앞둔 곳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 중앙교육연수원·한국정보화진흥원(대구), 한국인터넷진흥원·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광주, 평가원은 작년 7월 신규 지정), 에너지관리공단(울산), 대한적십자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립공원관리공단(강원),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중앙고무원교육원(충북), 한국식품연구원(전북), 한국건설관리공사(임차에서 신축 전환 협의 중)·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비즈니스센터 미착공, 이상 경북), 한국시설안전공단(임차에서 신축 전환 협의 중, 경남), 국토연구원(세종), 국방대학원(논산) 등이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