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많이 쓰고 재해율 낮은 건설사 우대한다

　정부·지자체, 입찰제도 개편 추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때도 고용지수 강화

　<앞으로 나올 일자리·안전강화 대책들>

　△일자리창출TF팀(국토부, 연내 확정 및 시행)-기능인력 등급제, 적정임금 확보책

　△건설현장 재해예방 TF팀(안전부·노동부·국토부, 12월 확정 및 시행)-재해다발 건설사 입찰 불이익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서울시, 10월2일 토론회 후 시행)-안전관리 부실사 입찰참가 제한, 무자격 기술자 퇴출

　△종합심사제(기재부·국토부, 내년 시범사업)-일자리창출·재해율·예방노력 평가

　△시공능력평가제(국토부, 내년 적용)-신인도 중 일자리·재해율 강화　

　내년부터 내국인 기능인력 고용률이 높고 재해율이 낮은 건설사가 입찰은 물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우대받을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설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재해예방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이런 방향의 대책들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을 공개한다. 개선대책에는 안전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과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동시에 시공품질기준에 미달한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공사비 미지급 방안, 나아가 무자격기술자에 대한 퇴출장치와 무자격자 고용 건설사에 대한 제재도 담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TF 논의단계의 검토안들로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안전관리 부실업체나 재해율이 높은 건설사들이 공사를 따지 못 하게 하는 장치는 분명히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안전행정부가 마련 중인 정부 차원의 건설현장 재해예방 대책도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안행부가 주재하는 건설현장 재해예방 TF에 서울시가 동참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의 시책이 늘 정부 정책에 선행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말 나올 범정부 차원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은 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사망사고 다발작업 특별관리, 중대재해 빈발 건설사(최근 1년 내 3회 이상)에 대한 작업중지, 산재다발 사업장 공표,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등의 방안과 이번에 나올 서울시 대책을 묶은 패키지형이 될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입찰제도 개선방향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공사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종합심사제 논의 과정에서도 변별력이 떨어지는 재해율 산정방식을 보완해 재해현장이 많은 건설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제도설계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창출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늘린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종합심사제의 사회적 책임평가상 고용지표는 고용보험 신고인력이 많은 현장의 건설사를 우대하는 쪽이 모색되고 있다. 불법 외국인 기능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을 산정함으로써 합법적 내국인력 고용이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배려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고용부가 관리하는 체불건설사 명단을 활용해 체불빈도가 잦은 건설사에 대한 불이익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연구용역 의뢰를 준비 중인 시공능력평가 개선 때도 고용분야 점수를 확대할 이란 분석이다. 앞서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의 신인도 점수 개선제안 중 핵심이 일자리창출 분야 점수 확대였고 국토부 내부적으로도 ‘고용률 70% 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건설산업 일자리 확대방안 찾기에 진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와 안전은 새 정부 건설정책 흐름을 관통하는 양대 줄기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 결실인 대책들이 이르면 연말부터 건설산업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어떤 파격적 촉진책이 나오더라도 그 전제조건인 적정공사비 보장과 건설생산단계별 원활한 공사비 전달 여건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