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서 국토교통부가 ‘블랙리스트’를 갖고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 뒤 내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접수한다. 정부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감면해주고 형사처벌 때 선처해줄 것을 사법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10월부터 이뤄지는 일제단속에서는 불법대여 혐의가 있는 기술자 130여 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전화면담과 회사ㆍ현장 방문 등 실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마다 불법대여 혐의가 짙은 기술자격자 20~30여 명씩을 선정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며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대여자에게는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내리고 대여받은 업체와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68만명에 달하는 기술자격자를 전수조사할 수 없는데다, 계획 없이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경우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있다”며 “이직률이 매우 높은 사람이나 학생 신분인데도 취업경력을 갖춘 사람 등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던 토목이나 건축분야 기술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격증 대여는 부실공사를 초래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선량한 건설기술자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4대보험이나 업체별 기술자현황 등 전산자료를 대조해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도 추진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대여에 관항 행정처분은 지난 2008년 자격정지 168건ㆍ자격취소 37건 등 205건에 달했지만 정부 단속과 함께 지난해에는 정지 51건ㆍ취소 21건 등 72건으로 감소한 모습이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