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과 관련 단지별로 2~3개의 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해 이를 거점으로 전체 산단의 공간을 재편하기로 했다. 용도지역 및 업종 규제 완화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지정 이후 양적ㆍ질적으로 팽창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 노후화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로 청년층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은 2008년부터 추진한 노후 산단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업부ㆍ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내년 6개 단지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최대 25개 단지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대상단지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단지별로 핵심 거점에 융복합집적지를 2~3개 조성하고 생산시설,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보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 관계부처 사업을 연계ㆍ활용해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전략분야 제조기업 및 연관서비스업체가 입주할 경우 건축물, 장비, 시험ㆍ인증 등 공용 R&D 인프라와 공용시설을 함께 조성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융복합집적지는 1만㎡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기존 호텔ㆍ오피스텔ㆍ물류센터ㆍ체육시설 등 ‘점’ 단위 개발이 ‘면’ 단위 개발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ㆍ지원ㆍ공공시설이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하고, 5만㎡ 이하 소규모 산단의 경우 개발계획 변경의무를 면제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시 현행 최대 용적률 350%인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최대 500%) 또는 준공업(최대 400%) 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존 노후 산단 리모델링은 부처별로 개별추진하면서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노후 산단이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재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