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中 사무실면적, 규제완화 추세 이어져

주택건설업 22㎡로 항구 완화…주택임대관리업도 똑같이

건설업도 일부 ‘부활’ 의견 불구 구체적 검토계획 없어

　건설업과 주택건설업,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등록할 때 갖춰야 하는 사무실 면적기준에 대해 규제완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건설업의 사무실 면적기준이 종전 33㎡에서 22㎡로 낮아진데 이어 주택임대관리업도 22㎡의 좁은 면적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면적기준이 사실상 폐지된 건설업의 경우는, 한때 페이퍼컴퍼니 퇴출 차원에서 ‘부활’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검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을 22㎡로 낮춰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택법 시행령은 33㎡의 사무실 면적을 갖춰야만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놓는 한편 ‘한시적 유예조치’를 통해 22㎡로 낮춰 적용해왔다. 다시 말하면, 33㎡로 다시 강화할 필요성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 항구적 조치로 면적기준을 낮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시적 유예조치를 반복하면서 4년 동안 22㎡로 축소 적용해본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해 항구적으로 면적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주택건설사업자 수가 5000개 미만으로 감소한 추세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업종이 신설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도 22㎡의 비교적 낮은 면적기준이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 영위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뉘어 각각 5억원 이상 자본금과 3명 이상의 전문인력, 2억원 이상 자본금과 2명 이상 전문인력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그러나 사무실 면적기준은 완화된 주택건설업 면적기준과 똑같이 22㎡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앞서 건설업과 주택관리업의 경우는 등록기준 상 사무실을 갖춰야 하지만 면적기준이 삭제돼 사실상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 등록기준은 지난 2004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무실 면적기준이 삭제된 이래, 이 기준을 부활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현재 국토부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건설업과 달리 건설업의 경우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끊임 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태조사를 거쳐 다수 업체를 퇴출시켜도 업체수가 빠르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사무실 면적을 부활시키는 등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면적기준을 부활시킬 경우 영세업체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규제완화라는 큰 추세를 거스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건설시장의 질서 회복을 위해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설득력이 있지만 경기침체와 영세업체 부담 등 산업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서둘러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ㆍ건설분야의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꾸준히 규제완화 추이가 이어져왔다”며 “앞으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관련 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며 당분간 정책 추이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