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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국내 SOC 불확실성 확대…민자 역할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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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들이 수익성 논란에도 끊임없이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만큼 국내 사회간접시설(SOC)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 일감 확보 수준을 뜻하는 건설수주가 무려 12개월째 마이너스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16개월(1997년 11월~1999년 3월) 연속 마이너스 이후 가장 길다.
7월 건설수주(경상)는 5조3810억원으로 전년동월(6조3500억원)보다 15.3% 감소했다. 지난해 8월 32.4% 감소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세다. 건설업계로선 꽤 심각한 위험신호다.
이같은 감소세가 더 위험한 것은 버팀목이 없다는 사실이다. 공공(-38.4%)과 민자(-63.3%) 부문은 물론이고 민간(-0.1%) 부문도 마이너스다. 도로 등 토목분야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그마나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효과로 주택, 사무실 등 건설부문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위안이다.
조명윤 통계청 사무관은 “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가 일시적인 건설산업의 위기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건설업 부진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해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SOC 긴축 방침은 이같은 흐름을 부채질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134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출을 줄이고 세입은 늘려야 한다. 가장 간편하게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분야가 SOC이다. 덩치가 커서 감축 효과가 큰데다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모두 11조6000억원의 SOC 예산을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SOC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사업규모와 기간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SOC 투자는 꾸준히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정부가 마련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분야 투자계획은 2012년 23조990억원, 2013년 23조9310억원(실제 예산편성 25조원), 2014년 22조950억원, 2015년 22조7030억원, 2016년 22조6690억원으로 연평균 0.5%씩 줄어든다. 새 정부는 이보다 감축폭을 더욱 키울 것이 확실시된다.
당장 내년이 문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SOC 예산액은 21조2000억원.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 3조8000억원이나 줄었다. 향후 4년간 SOC 감축 목표액(11조6000억원)의 3분의1(32.7%)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의 SOC 긴축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국내 건설산업의 연착륙을 위해선 민자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민자시장의 성공모델이 해외 민관협력사업(PPP)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 허용,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BTL 혼합형 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급감했던 BTL 고시금액도 내년에는 증액이 유력시된다. 공공투자 감소분을 민간투자를 늘려 메우려는 전략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19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가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 사업에 PPP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PEC은 PPP전문가패널을 구성하고 PPP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SOC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국내 건설업계로선 안정된 해외 일감의 확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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