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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공정위 입찰담합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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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입찰담합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내년 초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 잇단 경제민주화 법안 시행에 맞춰 대기업 전담국 신설 등 추가 증원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초대 입찰담합조사과장에 전충수 과장(50)을 선임하는 것을 비롯해 할부거래과장에 박세민 과장, 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 홍대원 과장 등 모두 3명의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전 신임 과장은 행시 39회로 기업집단팀, 경쟁정책팀을 거처 기업결합과장, 위원장 비서관을 역임하고 3년간의 EU 대표부 파견 후 지난달 복귀했다. 과거 교복 3사 카르텔 사건을 처리했으며 건설 분야를 맡은 경력은 없지만 경쟁정책 등을 두루 경험했다.
카르텔조사국 내 신설되는 입찰담합조사과의 정원은 총 9명으로, 4대강 담합 사건과 같은 대형 입찰담합 사건을 주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9명 중 3명이 카르텔조사국 출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담 과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카르텔총괄과에서 맡아온 입찰담합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의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7명 정원의 할부거래과를 신설했다. 특수거래과에서 4명이 옮겨 왔고, 3명은 별도로 늘렸다. 이밖에도 기업집단 현안 공시와 부당 내부거래 공시, 금융약관 심사 담당 등 모두 4명을 증원했다.
내년 2월에는 대기업 조사 전담국 신설 등이 추진된다.
대기업 조사 전담국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기업 관련 정보공시와 조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2월 일감몰아주기 관련법 시행 전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정부 경제정책이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로 옮겨간데다 재계, 국회 등이 공정위 조직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대규모 증원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3~4개 과를 거느린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것보단 1개 과 신설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증원 규모를 떠나서 규제 기관인 공정위가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부담되는 상황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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