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감액 인센티브 보장ㆍ발주기관 예산절감

앞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VE)해 채택된 제안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설계를 수행할 때 활용키 쉬워진다.

또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보다 개선된 제안공법을 사용코자 할 때 제안공법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기구도 다양화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VE(Value Engineering)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키 위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를 활성화 해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하는 최적의 설계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때문에 개선제안공법 채택 및 인센티브 지급 사례가 미미한 실정으로, 지금까진 설계자문위원회에서만 승인여부를 심의해 왔으나, 앞으론 발주청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토록 했다.

개선제안공법은 공사 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개선제안공법)을 신청하면 발주청이 승인하고, 이에 따라 절감된 금액의 70%를 도급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설계VE의 내실화를 위해 설계VE 용역업체 수행능력 평가 때 전국 VE경진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고, 경관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 사업비절감을 목적으로 경관성, 안전성 등 기능의 저하를 야기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기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여부 및 실시시기에 대한 발주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대상사업과 시행시기를 명확히 했으며, 지자체 시행공사의 시공 중 설계VE에 대한 설계변경(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보완했다.

또한 VE시행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 등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토록 해 유사한 설계 수행시 누구나 활용이 용이토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지침개정에 따라 국토부는 VE 업무매뉴얼도 조만간 개정·배포해 VE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설계VE 활성화로 건설업계는 기술발전은 물론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받고,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및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