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상습 체불 건설업자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공사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에 대해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 미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 위반 사실과 위반자 성명 등을 공표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명단 공표 기준일의 전년도부터 3년간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으로 행정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위원은 '법위반 사실 공표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하도급법은 장비대여계약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건산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던 대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와 자재공급자, 장비대여업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고 규모의 제한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