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골재를 선별ㆍ세척할 때에는 야적장 등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품질기준 적합성을 골재업계 스스로 비교 평가ㆍ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내부에서만 조사결과를 공유해왔다.

　특히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도록 했다.

　일부 소규모 골재업체들이 300㎡ 규모의 야적장만을 갖춘 상황에서 인근 토지를 무단점용해 각종 민원이 잇따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소 부지 확보 조건은 1만㎡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령은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세척하거나 파쇄할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부지를 갖추는 등의 신고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시장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단토지점유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골재 업계에서도 개정안을 통해 골재업체의 난립 방지 및 민원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