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자가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나 토목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가설구조물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전문기술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27%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확보한 기술자의 안전성 검토로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