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초기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선금제도를 기업의 편리성을 높이고 보증수수료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중소기업의 선금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선금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신용도와 담보제공 능력 부족은 물론 선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금을 적극 활용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선금 보증 수수료 요율 인하 △선금이용 편의성 개선 △기업의 비용 부담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선금 보증 수수료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선금보증 수수료 요율을 4분기부터 낮추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조달업체에 대한 수수료 요율은 우대할 방침이다.

　또 창업초기 기업 등 선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나라장터와 종합쇼핑몰을 통해 선금제도 및 이용절차를 소개하고, 보증 수수료 등 보증사별 보증조건을 나라장터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계약체결 기업이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증사에 견적을 요청하면 보증사는 해당 기업에 대한 선금 보증 조건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하도급자 등이 계약번호로 원도급자의 선금 이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하도급자의 대금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금 신청 및 서류 증빙 관련,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사가 선금신청서 및 선금 사용명세서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선금 채권 확보시 규정상 한국은행 대출 평균금리에 기준한 이자를 채권에 포함해야 하지만, 일부는 평균금리 이상으로 이자를 산정해 한국은행 대출 평균금리를 준수토록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계약기간이 60일 이내로 짧은 경우 선금보증기간을 ‘계약기간+30일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계약기간+60일’로 책정하는 점도 개선해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은 보증기간을 ‘계약기간+30일’로 발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분할 납품 등으로 선금 정산 발생시 보증수수료 조정을 유도하고,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여 납품기한 연장 귀책사유를 감안한 약정이자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의 선금 이용 편의성 개선과 기업의 보증수수료 발급 비용 절감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신용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선금 이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