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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RPS제도 추진…전력 다소비 기업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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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ㆍ전기硏,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 완료…내년 초 공청회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에 0.5％ 부과시 642억원 내수시장 창출
정부가 2단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가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2단계는 전력을 소비하는 대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
11일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방침 아래, 2단계 RPS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연구원은 컨소시엄을 이뤄 ‘수요자 대상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정책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간은 올 4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2개월이다.
연구용역은 2단계 RPS제도의 타당성 및 향후 상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데이터(Data)를 포함한다.
김강원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과장은 “1단계 RPS제도가 전력 공급자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면, 2단계는 전력 소비자를 통한 보급 확대가 목적”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내년 초 공청회를 실시하고, 3월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입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추가 연구용역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도입 시점은 적어도 2~3년 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단계 RPS제도 도입을 최초 검토한 시점은 지난 2011년이다. 당시 녹색성장위원회는 내년 이후 적절한 시점에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에 RPS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녹색성장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3년간(2008년~2010년) 지출한 전력생산 손실 보존용 보조액(전력공급 가격이 원가의 90％여서 발생하는 금액)은 1조4800억원이었다.
반면 10대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무한 상태였다. 때문에 RPS제도 의무이행률을 0.5％만 적용해도 태양광을 기준으로 연간 642억원의 내수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단계 RPS제도 적용 대상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다소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대상은 추가 연구용역 이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10대 기업을 언급한 것은 내수시장 발생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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