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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본격 확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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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민 참여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하반기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설립된 20개 햇빛발전협동조합이 하반기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참여하는 전국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도 올 11월 목표로 출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준비위원회는 9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에서 가능한 모든 공공부지와 학교 건물 옥상에 시민이 출자해 운영하는 시민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시민참여 방식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한 수익성 확보에 힘썼다”며 “원전 하나줄이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는 앞으로 꾸준히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상원초등학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대, 한신대, 노원구청 등에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각 구별로 설립된 협동조합에서 올해에만 20여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민이 투자한 태양광발전소 ‘전국적 확산’
시민발전협동조합은 시민들이 조합원이 돼 공동으로 조합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조합을 통해 지역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52%가 시민참여형 발전소로 세워졌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급 목표를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었고, 재원조달 역시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시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에만 이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등 7개의 시민발전협동조합이 간판을 내걸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고양시민햇빛발전소, 성남의제21, 부천햇빛발전,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 인천시민햇빛발전을 비롯해 경남햇빛발전, 아산시민햇빛발전,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등이 지역 내 태양광 발전소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대다수가 작년 하반기에 출범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발전소 건설은 올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 소재 협동조합의 경우 50kW 이하 태양광 설비에 1kWh 당 50원씩 지원하는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적용받으려면 올해 중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마쳐야한다. 이 때문에 올해는 소규모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붐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8명의 조합원이 총 5692만원을 출자해 창립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경우 올해 6월 5135만원을 투자해 20kW의 규모의 삼각산고등학교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연간 2만2630kWh의 전력은 서울시의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라 1kWh당 50원의 보조금을 받고 판매한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이달 중 한신대학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50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도 세종문화회관 50kW, 어린이대공원 120kW, 서울시립대 50kW 등 올해 하반기 중 10개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김영란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는 “이제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직접 참여해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전환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국시민발전연합회 구성, 제도개선도 추진
이들 조합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올해 중으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11월 출범을 목표로 연합회를 창립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보급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에는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시공을 담당할 협동조합도 설립했다.
박규섭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실시공과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지난 달 전국의 햇빛발전협동조합과 공동으로 해바람시공협동조합을 만들었다”며 “이 곳을 통해 원자재 공동구매, 시공 정보 공유, 시공능력 향상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준비위원회는 가정을 대상으로 250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각 가정의 베란다에 냉장고 1대 정도의 전력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해주는 형태의 사업이다.
그러나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석희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출자금만 모아지면 발전소가 일사천리로 건립될 줄 알았지만 생각지 못한 제도적 문제들이 이를 막고 있다”며 “용량별 임대료 법 개정, 소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한전 계통연계비용 인하 등의 제반 문제부터 해결돼야 시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통한 에너지 수급난 극복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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