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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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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밀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최근 총사업비 협의 마지막 단계인 기획재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 발주 준비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밀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도공은 밀양~울산 총 10개 공구 가운데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내년 초 발주할 1공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공구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란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돼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돼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다.
도공은 당초 7개 공구에만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대안입찰로 추진하던 5ㆍ6공구가 국토부의 대형공사 심의를 통해 최저가로 전환됨에 따라 9개 공구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각 공구에 어떤 전문공종이 주계약자 대상이 될지 최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공 관계자는 “이제 막 검토단계라 구체적인 대상공종은 밝히기 어렵다”며 “최종 설계내역서의 윤곽이 나오는 대로 총공사업비 5% 이상의 공종을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되도록이면 각 공구마다 대상 전문공종을 달리해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또한, 전문공종의 실적있는 업체수가 적어도 2~3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해 종합업체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앞서 도공은 2011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3ㆍ11공구에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시범적용한 바 있다. 당시 한림3터널에 적용한 3공구엔 토공ㆍ철근콘크리트공사업ㆍ보링 및 그라우팅공사업 겸업업체(시공비율 11.35%)를, 와여1교에 적용한 11공구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체(10.28%)를 부계약자로 구성토록 했다.
이번 밀양~울산 건설공사도 대부분의 공구가 터널ㆍ교량 등 구조물으로 이뤄져 있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도공이 이번엔 공종단위를 말뚝, 교량하부 등으로 세분화해 보다 많은 전문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하자책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도 공종 선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경우에 따라선 소규모 교량을 전문업체가 단독 수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공은 밀양~울산에 이어 오는 11월쯤 발주 예정인 대구순환고속도로(5개 공구)에도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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