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후로 계획된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책금융 개편 방안과 금융사 수장 교체 과정에서 불거졌던 관치금융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 예정인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책금융 개편 방안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했던 두 기관을 다시 합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정책 실패 책임론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 분리 후 재통합에 따른 수천억원의 세금 낭비와 이를 주도한 금융당국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최초 약속한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 두 기관의 통합으로 정책금융 개편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꼬집을 생각”이라며 “국회 정무위원장 여당 소속 김정훈 의원조차 현 정책금융 개편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의원은 얼마 전 열린 ‘서울 서민금융상담행사’에서 “정금공의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해외 투자 기능 일부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능을 한 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선박금융공사 출범 무산에 대한 책임도 문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다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행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금융권 또다른 이슈인 관치금융 논란도 이번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정무위는 ‘금융위 긴급업무보고’를 열고 이장호 BS금융지주 전 회장 사퇴를 비롯해 일부 금융권 수장 교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선임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선임에도 관치금융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이 논란을 또 도마에 올려 심사하겠다는 복안이다.

　서민금융보호라는 명목 아래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성과에 대한 질의도 등장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이 기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해오던 신용회복기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 예상 수혜자가 당초 예상보다 10분의 1에 그쳤다는 점을 문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자는 8월 말 기준 14만5000여명이다.

　최남영기자 hi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