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등록건수(면허) 12년여 만에 1만2000건대로

　건협, 7월 1만3099건→8월 1만2988건

　/종합건설업체 1만1000개대 붕괴도 초읽기

　종합건설업 등록(옛 종합건설업 면허) 건수가 12년여만에 1만3000개 밑으로 떨어졌다.

　건설물량 감소로 인한 극심한 수주부족난과 정부의 고강도 퇴출책이 맞물리면서 등록말소, 폐업 등으로 문을 닫는 곳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8일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8월 기준 건설업체 분포현황’을 보면 8월말 기준으로 건설사들이 보유한 토목건축공사업(3488건), 토목공사업(2713건), 건축공사업(4909건), 산업환경설비공사업(378건), 조경공사업(1511건) 등 5개 종합건설업종 등록건수는 1만2988건으로 전월(1만3064건)보다 76건이 줄었다.

　종합건설업 등록건수가 1만2000건대로 떨어진 것은 2001년 6월(1만2537건) 이후 12년2개월만에 처음이다.

　종합건설업 등록건수는 과거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뀐 1999년 4월15일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등록기준 중 기술자·사무실 요건을 강화(2001년 8월)하기 직전인 2001년 6월에 1만2537건에서 7월 1만3099건으로 1만3000건대로 진입했다.

　이후 정책 변동에 따른 월별 증감은 갈렸지만 추세적 흐름은 꾸준한 증가세였다. 2005년 8월(1만5144건) 최대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2007년 1만4499건, 2008년 1만4262건, 2009년 1만4029건, 2010년 1만3807건에 이어 2011년 1만3392건, 작년말 1만3200건까지 줄어든 후 8월에 1만3000건대마저 무너졌다.

　특히 종합건설업종에 진출한 전문건설사 1296곳(겸업사)의 등록건수를 합친 수치(종합 1만1058곳을 합쳐 1만2354곳)인 만큼 실제 감소폭은 더 크다는 게 건협의 설명이다.

　감소 원인은 물량 급감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실적·경영 악화세가 꼽힌다. 건설산업정보센터가 공사대장을 통해 집계한 올해 상반기의 무실적 종합건설사는 7043곳으로 전체 건설업체의 37.4%에 달했다. 종합건설사 3곳 중 1곳 이상이 올해 들어 단 1건의 공사도 따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는 작년 연간 무실적률(24.6%)과 작년 상반기 무실적률(35.1%)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경기 장기침체와 불확실한 업황 탓에 건설업을 접는 곳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지만 보다 큰 원인은 정부가 최근 수년간 단행한 대대적 실태조사와 그 후속조치인 등록말소 등 퇴출처분”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10년 905곳, 2011년 947곳, 작년 882곳인 면허상실 업체는 올해 8월말에 이미 696곳에 달한다. 월평균 87곳으로 작년(월 평균 73.5곳)보다 퇴출 속도가 더 빨라졌다. 정부와 건협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조속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 7월과 8월에는 평월의 2배에 가까운 127곳과 130곳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부실건설사 퇴출책의 한계도 뚜렷하다. 올해 신규 등록업체 증가세(8월 누적 450곳, 월 평균 56.3곳)가 작년(641곳, 월 평균 53.4곳)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퇴출이 늘어날수록 신설도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건협 지방시도회 관계자는 “토목건축공사업체가 문을 닫으면 대표자는 물론 임직원들까지 합쳐서 자본금, 기술자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토목공사업체나 건축공사업체 여러 곳을 신설하고 이마저 망하면 그보다 더 쉬운 전문업체나 시설물유지관리업체를 만들기 때문에 퇴출책이 사실상 무의미한 면이 있다”며 “단속·처분 위주의 건설기업 퇴출책만으로는 절대 건설업체 수를 확 줄일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