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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태양열ㆍ지열ㆍ연료전지ㆍ바이오연료’ 열공급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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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RHO) 제도 시행
연구용역 통해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 내년 5월 확정
오는 2016년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CES) 사업자 등 열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연간 10％ 이상의 열을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대상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RHO) 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RHO 시행(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행(안)의 바탕이 되는 연구용역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딜로이트 회계법인 컨소시엄이 담당했다.
RHO 시행(안)에 의하면 제도를 적용하는 열에너지원을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으로 압축했다.
태양열, 지열 등은 모두 국내 도입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에너지원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FIT(발전차액지원)ㆍ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등을 운용해 왔지만 ‘전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때문에 ‘열’ 사업자들은 다른 제도의 마련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특히 연료전지를 RHO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것도 눈에 띈다. 산업부가 RHO제도를 최초 논의할 때만 해도 연료전지는 적용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전력난으로 인해 건축용ㆍ전기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여기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에너지를 공급받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도 정했다.
1단계(2016~2020년)에는 연면적 1만m² 이상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비율 10％를 고정했다. 2단계(2020~2024년)에는 연면적 5000m² 이상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 비율을 매년 1％씩 늘린다. 3단계(2025~2030년)에는 연면적 3,000m² 이상 신ㆍ증축 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1％씩 증가시켜 최종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열 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RHO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3차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연구용역에는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공급인증서는 공개 입찰시장에서 열에너지를 판매하는 가격 단위를 말한다. 가중치는 본래 가격에서 좀더 인정을 해주는 것을 뜻한다.
3차 연구용역 역시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와 딜로이트 회계법인 컨소시엄이 담당한다. 용역 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총 12개월이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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