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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강남~정자 신분당선, 민자 분쟁조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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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신분당선(강남~정자)으로 불똥이 튀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신분당선(강남~정자)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에 대한 분쟁조정 안건을 상정, 심의했다.
지난 2011년 10월 개통한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18.5㎞)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민간 사업시행자인 신분당선주식회사가 2041년까지 3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다. 민간자본 8407억원,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4850억원, 국비 1913억원 등 총 1조5808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2005년 7월 착공해 6년3개월의 공사를 거쳤다.
신분당선주식회사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했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조정위까지 오게 됐다.
신분당선주식회사측은 강남~정자 구간 외에 추가로 추진 중인 용산~강남(8㎞), 정자~광교(12.8㎞), 광교~호매실(11.1㎞) 구간의 착·완공 지연으로 실시협약 체결 당시보다 통행수요가 예상치의 30% 수준에 불과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백지화로 용산~강남 구간 가운데 용산을 제외한 강남~신사 구간부터 먼저 추진키로 한 것이 결정타였다. 국토부는 신사~용산 구간은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2016년 이후 다시 협의해 착공하기로 한 상태다.
이 사업은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수요를 재조정하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이 개선된다. 정부는 2006년에 민간제안사업 MRG, 2009년에 정부고시사업 MRG를 각각 폐지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가 출범한 이래 규모나 내용 면에서 가장 굵직한 조정 안건”이라며 “양측의 주장이 워낙 첨예해 실제 조정 성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민자업계에서는 이번 안건이 사실상 분쟁조정위의 향후 역할을 갸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자사업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3월 출범 후 모두 3건의 안건 중 2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1건은 합의 취하였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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