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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정부, 태양광 의무공급량 300MW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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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RPS의무이행 기반
산업부가 미생인 RPS의 미비점을 보완해 완생을 노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7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FIT(발전차액)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시장을 보호하고자 별도로 공급의무량을 부과하는 것을 개선한다.
이에 산업부는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오는 2015년까지 2년에 걸쳐 300MW 추가해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5GW로 늘리고 내수시장을 확대해 RPS의무이행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해 해당 주민들의 수익창출 도모는 물론 국민 수용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ESS와 연계한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늘려서 신재생 품질수준을 개선하고 전력피크에 기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의무공급량 달성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의무이행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 이내 분할해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해 원활한 이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지역별 보급여건, 설치효과를 고려하기보다 개별가구나 건물단위로 지원해 효율이 낮고 지원금의 50% 이상이 태양광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지원 대상, 에너지원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너지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 중심으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라며 “이번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방안은 시행 2년차를 맞는 RPS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재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존의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의 신재생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보급 확산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전반의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촉진은 물론 열 생산을 위한 전력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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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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