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9월 1일 평가대상 건물부터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도 10%로 상향 조정

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신축건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전체 에너지설비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조명기구의 50% 이상을 LED조명으로 각각 채워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1일 변경 고시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의무설치 기준인 신재생에너지 6%, LED조명 25%보다 2배 가까이 강화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9월 1일 이후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설계뿐만 아니라 준공 때에도 신재생에너지와 LED조명 설치의무 이행 결과를 확인하고 3년 간 의무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원전 하나줄이기 사업’ 중 하나인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계획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LED기준 단계적 확대 계획(올해 5월 발표)’을 바탕으로 건축, 환경, 에너지 등 관련 업계 전문가 자문과 도입사례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대규모 사업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1% 이상)을 도입, 단계적으로 상향해왔다. 또 지난 2010년부터는 LED조명 의무비율(20% 이상)을 도입하고, 친환경건축물인증 최우수 등급, 건물에너지설계기준 최고 등급 등을 시행하며 LED조명 보급에 앞장서왔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설계와 환경관리 중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 내용 전반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에너지 소비형 건축물을 에너지를 생산․절약하는 건축물로 전환해 서울 도심지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