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의무 공급량 2015년까지 1.5GW로 업계 손톱 밑 가시제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시행 1년 반을 맞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가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들어간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태양광 의무공급량이 늘어나고 주민참여 발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대폭 보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의 안착을 위해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초 2015년까지 1.2GW로 정해진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0.3GW 늘어난 1.5GW로 확대된다. 정부는 제도 마련 초기 경제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의무공급량을 부과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내년부터 당초 물량보다 150MW씩 추가될 예정이다. 2014년~2015년 예정된 의무공급량은 각각 330MW, 320MW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공급량이 각각 480MW, 470MW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태양광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수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RPS 의무공급자들이 비태양광 부문의 부족분을 태양광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추가된 의무공급량도 당초 업계와 서울시에서 제시한 2GW나 2.5GW보다는 적어 태양광 업계와 지자체의 요구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총 800MW를 늘려 2015년까지 1.2GW였던 의무공급량을 2GW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 절반 수준에서 절충안이 나온 것 같다”며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