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계 단계부터 물가상승과 주변여건의 변화, 신기술 개발 적용 부분 등을 두루 살펴 과도한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5개 지방청)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도로, 철도 등 1116건의 100억 이상 발주공사 가운데 862건(77.2%)의 공사에 대해 총 3588회의 설계변경을 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총 3조6775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2013년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보면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67조6550억이던 사업비가 71조4222억으로 조정되면서 무려 3조6775억이나 사업비가 증가했다”면서 “공공공사의 경우 대부분 공사를 장기간 계속하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주변여건 변화, 신기술 개발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지만 설계 당시 몇 년 앞을 내다보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신기술 도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