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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기술·특허 보유자 횡포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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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사용협약서 체결 강요…무리한 하도급대금도 요구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서 시공사에 대한 신기술 및 특허 보유 업체의 횡포가 끊이질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발주기관과 사용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해도 시공사에게 중복 체결을 강요하는 한편 설계금액에 해당하는 무리한 하도급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0년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신기술·특허공사의 기술협약 체결 주체를 낙찰자와 기술보유자에서 발주처와 기술보유자로 변경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사 발주시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해도 낙찰자인 시공사에게 중복 체결을 강요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난 3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계도 조치한 바 있다.
또 신기술·특허공법을 요구하는 공사의 제한요령이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설계금액 대비 82% 이상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요구하는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충남지역업체 관계자는 “신기술·특허 보유 업체의 횡포가 많이 사라졌지만, 지자체 발주 공사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들은 착공계 제출 때까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작성을 미루면서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사용료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업체 관계자도 “이들은 발주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통해 신기술과 특허를 사용하도록 ‘스펙’을 박아 영업비 회수를 위해 시공사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원가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한 신기술·특허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보유자 입회 아래 시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는 “기술 보유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하도급대금을 설계금액이 아닌 낙찰금액의 82%로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술 보유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또 신기술·특허공사에 반영한 자재 일체를 관급으로 전환해 발주하는 것도 신기술 및 특허 보유자의 횡포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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