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다 싼 산업용 인상 검토…누진제 3단계로 축소
왜곡된 전기요금이 이번에는 제대로 고쳐질 것 인가? 그동안 경제적인 논리보다 정치논리에 눌려 왜곡돼 온 전기요금의 개편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전력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주택용 누진제 축소와 연료비 연동제 시행, 원전비리 척결 정책을 뼈대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당정이 당초 산업용 전기요금을 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한 후 서민부담 논란이 일자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도 개편에 나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져 온 산업용 전기요금도 일정 부분 현실화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원가보다 지나치게 싼 산업용 전력 경부하 요금이 이번 개편 과정에서 손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더군다나 싼 경부하 전력의 주 수혜자가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요금 현실화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전체 전기소비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대비 판매단가가 82% 수준에 그쳐 줄곧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이헌재 의원(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 간사)는 22일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우선 급한 부분이 주택이기 때문에 먼저 발표한 것이고, 에너지특위가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산업용(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용 전력 경부하 요금의 경우) 새벽 시간 때라도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피크타임 때도 더 올려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정·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기요금에 연료가격 변동분을 반영하고 전력 과소비 가정에는 높은 누진료를 부과하게 된다. 끊임없는 논란을 낳았던 현행 6단계 누진제는 3단계로 축소된다. 현행 1단계(사용량 100㎾h 이하)에서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돼 적용되는 누진율이 무펴 11.7배에 달한다. 특위는 요금 단계를 3단계로 축소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200㎾h~600㎾h 구간은 단일 요금 비율을 적용해 서민들의 부담은 키우지 않기로 했다.? 200㎾h 이하는 기초 수급자 등이 몰려 있어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대신 900㎾h 이상의 전력다소비 가구는 요금율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연료비 연동제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작업이라 산업부와 한전은 특위안의 검토·조율을 거쳐 10월 경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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