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건설사에 간접비 지급" 결정

앞으로 건설사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1~4공구)의 공기연장에 따른 141억원 규모의 간접비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2년 3월 건설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정부가 소송당사자를 발주기관인 서울시로 이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서울시는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140여억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1공구 25억8500만원(대림산업 이하 대표사), 2공구 47억4800만원(현대건설), 3공구 32억6300만원(대우건설), 4공구 35억3200만원(삼성물산) 등 총 141억2800만원이다.

현재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개정으로 실비 정산을 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각 발주기관들은 간접비에 대해 그동안 지급 사례가 없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간접비와 관련된 법정소송은 물론 모든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7호선 연장선 5·6공구(인천시),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구간(철도시설공단), 굴포천 방수로(수자원공사) 등의 소송중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른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