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칙 일부개정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가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모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7월 11일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7월 16일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선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론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지자체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은 모든 지역에서 허용된다.

현재는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등만 지을 수 있다.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우 한옥 및 전통사찰을 건폐율 30%(현재 2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전용 주거지역엔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