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이 과학자들의 도전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팔 걷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인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연구자들의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담당한 연구자들이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 과제참여제한·연구비환수 등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시도가 줄어들고 연구의 부가가치 창출과 질적 성과담보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지난 5월 시행한 미래부 소관 2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현장 간담회에서도 성실실패 인정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처음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구실패에 대한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면서도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연구환경 조성에도 기여한다는 게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학기술중심의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연구자들의 연구의지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연구환경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도 과학자들의 연구의지 촉진을 위해 지난 2일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