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 기준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미분양 주택만 허용되는데다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이 높아 미분양 여지가 희박한 실정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 공공기관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 받아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

관사는 기관이전일로부터 4년간, 숙소는 기간제한 없이 운용할 수 있다. 1가구당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사들이되 기관과 종사자를 합쳐 특별공급 비율 70%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하려면 거주지역에 건설되는 주택만 가능했으나 앞으론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