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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협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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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097호)이 2013.8.13자로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2014.2.14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ㅇ 부당특약 설정금지 및 부당특약 유형 법제화(안 제3조의4 신설)
ㅇ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범위 법제화(안 제13조2제3항 신설)
ㅇ 대물변제시, 물품의 권리․의무관계 자료제시 의무화(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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