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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심사지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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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들이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어떤 특약이 부당한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만든다.
공정위는 11일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부당특약 금지, 건설하도급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대물변제 시 방법·절차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부당특약 금지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면에 미기재된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런 특약은 당사자 간 합의 형태로 이뤄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약 금지조항을 신설했다”며 “부당성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위반사례 등을 반영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법은 또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담고 있다.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원사업자가 △당좌거래 또는 금융거래 정지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면허·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하도급대금 2회 이상 미지급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보증금 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은 30일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도 분명히 했다. 원사업자가 대물변제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토록 한 것이다. 제공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해야 할 구체적인 자료와 방법 등은 시행령에 담는다.
정 과장은 “그동안 대물변제로 제공되는 물품의 하자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 대물변제 수령 후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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