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관계법령 개정안 발의

시공업체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적공사비를 기초자료로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주장이다.

공사비 하락은 정해진 공기를 준수하고 공사 규모와 기술적 특성에 알맞은 고품질 시공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치열한 수주경쟁을 뚫기 위해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저가공사를 반복하다보면 시공업체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된다.

공사를 해도 남는 게 없는 ‘빛 좋은 개살구’식 경영이 계속되면 시공업체의 기초체력은 그만큼 약해진다. 이런 악순환은 부실시공과 산업전반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라는 패착으로 귀결되기 쉽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폐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경우 실적공사비 적용에 따른 공사비 하락과 업계의 경영난 심화를 우려하며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 제도를 2년 간 유예했으며, 오는 2015년에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업계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실적공사비 폐지 및 표준품셈의 합리적 적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에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TF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을 연동한다는 목적으로 실적공사비가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데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은 지난 1일 30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한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실적공사비는 실제 계약단가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저가로 낙찰 받은 금액이 다시 다른 계약에서 예정가격의 기준이 됨으로써 낙찰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체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무리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이러한 부담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예정가격 결정 시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 사이에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에 대한 공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적의 적정공사비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시공업계에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표준품셈 적용 시 발생하는 각종 미비점과 한계성을 보완하고, 신기술·신공법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