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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전면개정 수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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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가 전기공사업역 확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등 주요 현안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도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기공사협회(회장 최길순)는 7월 31일 서울 등촌동 소재 협회 본원에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마련을 위한 임원 특별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급변하는 전기공사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사업 관련 제도 변경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전기공사업법 전면개정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역 확대와 부실·부적격업체 퇴출기반 구축, 공정한 하도급 문화 창출, 원활한 전기공사기술자 수급, 전기CM 시장 창출 등 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하고, 새로운 영역인 전기CM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협회는 전기공사업계가 처한 현실을 가감없이 반영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담아내기 위해 ▲2011년 하도급 제도개선 방안 도출 ▲전기CM 제도개선 방안 도출 ▲전기공사업법 개정 방향 도출 등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전국 시·도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2년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협회는 총 10개 분야 29개 항목에 대한 검토 의견을 추려냈다.
전기공사협회가 구상중인 전기공사업법령 개정안에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공사업체들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시행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사업자와 관련된 실태조사 권한은 현행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되, 등록기준·하도급·성실시공 등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판단 권한 중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 업무를 협회에 이양하는 내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처 하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해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하도급 적합성 심사제도 및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그간 음성적으로 진행돼 온 하도급을 양성화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공사업 승계에 따른 제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업을 승계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업 재진입 장벽을 설정하는 내용 등도 연구중이다.
최길순 회장은 “이번 전기공사업법 개정 논의는 업계 주요 현안이 중심이 되는 것인 만큼 업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것” 이라며 “업계의 100년 대계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가 사명감을 갖고 고견을 개진해달라” 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기점으로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발의를 적극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전기공사업법 전면개정은 지난 1976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후엔 일부 조문에 대한 개정은 이어져 왔으나 눈에 띄는 전면개정은 없었다. 협회가 검토중인 전면개정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전기공사업법은 14년만에 전면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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