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도 대금지급보증 요구 가능

　내년 2월7일부터 새로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불공정한 특약조건이 무효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새 ‘건설산업기본법’을 공포했다.

　개정법에는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조항 신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권장 의무, 민간건설공사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제 요청권 인정,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일원화 및 사무국 설치, 분쟁조정서 효력 강화(재판상 화해와 동일) 등의 조항이 담겼다.

　확정된 개정법에 따라 내년 2월7일 이후 도급계약분부터 법령에 명시된 6개 항목의 불공정한 내용이 담긴 계약의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이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과 같은 적극적 권리를 행사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민간발주자가 시공사에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때는 시공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민간발주자가 이에 불응하면 1차로 이행을 최고하면서 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공사중단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우려 없이 도급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국토부 차원에서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해야 하며 시공사별로 의무적으로 관련 계약내용을 통보하는 정부 차원의 건설공사대장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현재 이원화된 중앙과 지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되고 조정위 아래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도 설치한다. 조정서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격상된다. 내년 2월7일 이후부터 위원회의 분쟁조정 참여 요청을 거부하면 하위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안)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상위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담아 입법예고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이 2월6일로 규정됐지만 공포일이 하루 빨라짐에 따라 최종 시행일은 2월7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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