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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9개 노선 건설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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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0년까지 10개 경전철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지만, 재원마련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전체예산 8조원의 절반이상을 국비지원과 민간자본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1조1723억원의 국비지원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크게 줄이겠다는 중앙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공약가계부’를 통해 밝혔듯 SOC 예산을 12조원가량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신규철도건설 사업 대부분이 민자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국비를 지원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4조원 정도를 민자로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실현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간사업자들은 수익을 보장받기 어려운 탓에 큰 예산을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지난 2006년 폐지되는 등 적자를 그대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된 탓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도 SOC 관련 사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고, 민간사업자가 경전철 건설사업에 뛰어들어도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서울시가 당초 계획한 재원확보방안은 원안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좀 더 현실적인 예산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는 규모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재원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미 신림선과 동부선이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서부선과 면목선에도 민간기업이 참여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국비 지원도 어렵지 않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도시철도법에 의해 추진되는 법정사업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의거해 진행되는 것이다. 또 최근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비용대비편익비(B/C)가 1.0 이상인 사업만을 남겼기 때문에 경제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광역교통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서울연구원에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해 검증된 것들만을 선정했다”며 “재원마련도 무리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서울의 대중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 책정된 노선의 총 사업비는 8조5533억원이다.
사업예산은 국비 1조1723억원, 시예산 3조550억원, 민간사업비 3조9494억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원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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