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은 대상 없어

　새 시평액 발표에 따라 도급하한제 적용 건설사도 현행 147곳에서 157곳으로 늘어난다.

　올해 시평액을 보면 157위인 삼전건설(1217억9000만원)까지 157곳이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도급하한제 적용대상인 시평액 1200억원 이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도급하한제 확대 적용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대상이 더 불어날 전망이다.

　하한제를 적용받는 시평액 4조1000억원 이상의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는 9위인 두산중공업(4조9863억원)까지다. 올해 시평액으로 환산하면 10곳이지만 1곳이 줄었다.

　조경공사업종의 도급하한제는 시평액 1800억원 이상 47곳(47위 극동건설 1805억원)이 적용을 받는다. 작년 시평액상 43곳보다 4곳이 늘어난다.

　반면 토목공사업종과 건축공사업종의 도급하한 적용대상은 아예 없다. 작년 토목 1위인 포스코플랜텍(1284억원)과 건축 1위인 대륭종합건설(1367억원)이 하한제 적용 대상이었지만 올해 토목 1위인 포스코플랜텍의 시평액(1166억원)과 건축 1위인 동원종합건설의 시평액(1148억원)이 1200억원 미만인 탓이다.

　도급하한제는 최근연도 시평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 공사의 응찰을 금지하는 제도다. 국가발주 공사는 76억원 미만에,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00억원 미만 공사에 시행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에 도입될 산업·환경설비와 조경공사의 도급하한 적용공사는 국가공사는 동일하지만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사는 180억원 미만과 2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내년에는 시평제도가 확 바뀔 전망이다. 국토부가 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앞선 국토연구원과 감사원의 시평 관련 제언은 공시항목을 늘리고 신인도 평가항목을 조정하되 상생, 사회적 기업 등을 보완하는 쪽이다. 토건시평액에 산업·환경설비와 조경을 합친 종합평가제 아이디어도 나왔다. 게다가 1조원 이상 단일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능력인 시평 1조원 이상 건설사가 31곳에 이르는 과다한 시평액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선 어떤 방식이 될 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상 1등급인 시평액 1700억원 이상 건설사는 작년 120곳에서 올해 114곳으로 감소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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