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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업ㆍ감리업 등록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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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건설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이나 감리업을 등록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조합원이 문화재수리업에 등록할 때는 해당 공제조합에서 자본금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감리업자가 실측설계기술자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정비에 대한 감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일반건설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사에 별도로 예금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없이 공제조합의 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재수리업(감리업 포함) 운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가 없는 문화재감리업자는 석축이나 배수로, 관람로 정비 등과 같은 문화재 주변 정비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이번에 풀렸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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