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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예정가격 부당삭감 제동 등 실적공사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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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온 위법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실적단가와 현실단가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보정방안도 제시했다.
실적공사비의 경우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건설단체·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 합동 TF를 지난 1월 구성, 7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한 20개 추진과제 중 17개 과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민·관 합동 TF는 국토부 기술기준과장,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LH·도로공사 등 4대 공사(공단), 건설업체 관계자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민·관 합동 TF가 내놓은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온 위법 사례에 대한 해소방안이 눈에 띈다.
개선방안에는 시중노임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당삭감제도를 폐지, 합리적인 대가산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됐다.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해선 실적단가와 현실단가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공종의 경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적단가 산정 시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해 반영토록 하는 등 보정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실적단가 산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가산정과 품의 조사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과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제정한다.
실적단가와 품셈의 조사부터 적정성 산정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의 참여도 확대키로 했다.
공사물량이 1일 작업량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한 할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중 현장실사가 완료된 공종은 이번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에 반영한다. 건설기계가격의 등락에 따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해 적정공사비를 산출코자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가격을 분리해 매년 조사가격을 발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100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공사 상향 조정 과제를 비롯해 ▲표준품셈의 터널 여굴량 현실화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개선 등 3건의 잔여 과제는 하반기에 예산당국과 전문가·발주청 등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특히 실적공사비의 경우엔 실적단가보다 낮은 품셈이 등장하는 등 제도의 취지가 변질됐다고 판단,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이던 합동 TF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협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적정가격 거래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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