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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벗어나 성장 중시정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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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주요 경제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이병기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수혜를 위해 기업쪼개기, 인력조정, 기업해외이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재무등급상 취약업체로 분류되는 기업에 대해 많이 이뤄지고 있어 정책금융 지원기관간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성장성에 미친 영향은 낮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의 중소기업 지원의 상당 부분이 운전자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재조정 및 정책금융 추진방향의 재조정 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 범위의 축소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의 단계적 축소로 정책의 절벽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되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창업초기 중소기업과 성장성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현재 복잡하게 이뤄진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프랑스가 2008년 경제현대화법 제정 시, 중견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면서 중소기업 지원범위의 한정, 지원기간의 제한, 의무적인 효율성 평가 등으로 정책을 효율화했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탈리아나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정책자금 혜택이 축소되는 절벽현상이 클수록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자본시장 및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견기업에 대한 R&D지원 및 중견기업 국제화를 위한 투자·무역 기초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지원정책의 절벽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의 대폭 감축 및 중견기업의 규제개선 등을 제시했다.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직접적인 정부규제의 증가, 중소기업이 경험하는 행정부담 등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약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자원을 이동시키는 기업 재구축전략, 구조조정과 첨단설비의 도입 등 일본식 산업재생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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