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국민들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 관제·차량정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제도 도입 ▲철도차량·용품에 대한 제작검증 강화 ▲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승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먼저 열차의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철도 관제와 차량정비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저변을 확대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차량·용품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중립적인 전문승인기관이 설립된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인증센터 설립을 통해 차량·용품의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의 세부규정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을 할 경우 국토부 장관은 15일 이내에 승인계획을 수립, 철도운영자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후 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를 서류·현장심사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승인 방법과 절차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8월 1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철도 관제·차량정비 종사자의 자격증명제도와 관련한 의견서를 받을 계획이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9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