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약 실행·재정한계 보완 위해 불가피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 여부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 홍성필 KDI공공투자관리센터 법률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정부가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민간제안을 전면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과 정치권이 우려하는 타당성 결여 사업의 민간제안 남발 우려는 현행 BTL고시사업에 적용되는 정부 차원의 절차적 통제를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18일 주최한 ‘BTL사업 민간제안 허용 여부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홍성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법률팀장은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의했다.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고 BTL 민간제안 허용 여부를 줄곧 검토, 조율해 온 점을 고려하면 외견상 KDI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기재부의 제안이다.

　KDI는 전면적 허용안, 제한적 허용안, 점진적 허용안 등 3가지 민간제안 허용방안별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전면 허용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한적 허용안은 어떤 시설에 한해 BTL로 추진할 지에 대한 획정기준 마련이 어렵고, 점진적 허용안은 국회가 주문한 민간제안 불허 규정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논리적 답변이라기보다 혼선만 가중시키는 애매한 결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게 KDI의 설명이다.

　홍성필 팀장은 “지자체의 제안남발과 장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사업규모 조정 우려를 제기하지만 현 정부 재정 및 실물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며 그런 지적들은 현 제도 틀 내에서도 충분히 완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제안 제도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현할 제도인 점, 2005년 BTL 도입 후 8년여간 시행하면서 정부의 관리능력이 충분히 축적된 점, 그리고 저성장 경제기조 아래 사회기반시설 공급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제안을 과감히 허용하는 길 외엔 대안이 없다는 진단이다.

　KDI는 다만 국민, 정치권을 의식해 제안사업의 예타 대상 편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때 예타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와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를 촉진할 우대규정 적용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부 방침은 오는 9월 국회에 보고된 후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실행한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실현 여부는 결국 국민 여론을 고려한 정치권의 몫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지자체·공기업의 재정사정과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건설투자 지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법은 민자 활성화밖에 없다는 게 정부 결론”이라며 “다만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반감을 의식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지만 지방공약을 포함한 중장기 건설투자 지속을 통한 경기 회생책인 민자 활성화의 불가피성은 명백하며 기재부가 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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