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환경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부처 협업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의 세부과제로 도입됐으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지난 4월 4일 개최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양 부처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양 부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협업T/F 구성을 위해 지난 5월31일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관련부서 과장, 담당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자연보전국장(팀장), 정책총괄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국토환경평가과장 등이며, 국교부는 국토정책관(팀장),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업 T/F를 통해 올해 말까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업 T/F에서 논의할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매월 1회 이상 협업 T/F를 개최해 체계적인 논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양 부처 관계자는 “이번 협업 T/F를 통해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협업 T/F를 계기로 양 부처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상호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ㆍ도시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환경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및 연계조정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지침 올해 개정된 바 있다. 또한 국토기본법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을 위한 관련법 개정추진과 유기적 연동을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총리) 조정ㆍ심의 기능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