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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制로 ‘두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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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행 3년째를 맞은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공사비 절감과 투명성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서울시(시장 박원순)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시공사 선정 작업을 촉진하고, 각종 분쟁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입찰 ▲결의 ▲조합원 참여 등과 관련한 제도가 대폭 개선·정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관리제도는 시가 정비사업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한 것으로, 시공사 위주였던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벗어나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장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는 공사비를 10% 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 동원 등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서면결의서를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제출토록 해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가 추진중인 공공관리제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쟁입찰 시 건축도면과 공사비 내역 등을 제시하도록 해 공사비 절감을 유도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현재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조합은 ▲동대문구 대농신안 ▲서초구 우성3차 ▲마포구 망원1 ▲서대문구 가재울6 ▲강동구 고덕주공2 등 5곳이다. 시는 공사비 거품을 줄이기 위해 건축도면과 공사내역의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결과 공사비가 종전보다 약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주민홍보의 경우 금품·향응 제공 및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해 관련 비리를 근절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이와 함께 개별홍보방식 대신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총회 개최 전 ‘입찰제안 비교표’를 작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서면결의서 접수는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위·변조 등 주민 불신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시공자에게 넘어갔던 개발이익 또한 2011년 10월 제정·보급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해 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과거에는 분양수입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기성률 즉 공사한 만큼의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사실상 시공자 소유였던 자금권한을 사업주체인 조합으로 전환해 유이자 대여금부터 상환하는 등 조합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원인도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막대한 비용 지출과 서면결의서 위․변조 방지 등 부조리 근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판단하고, 모든 총회의 직접참석률을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참여업체 선정과 실태조사를 통한 객관적 사업성 정보 제공을 양대축으로 삼아 정비사업이 주민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핵심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적극 지원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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