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 건설사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대안으로 파트너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내놓은 ‘건설공사 파트너링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용해 건설현장의 각종 갈등을 해결하는 효과를 발휘한 파트너링 방식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전통적 계약체계를 벗어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계약상 혼란 등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하도급자가 불공정하게 취급받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 게 파트너링 방식”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거나 공기업별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실질적 이행담보책이 정착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에서 운용 중인 파트너링제도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의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는 기법이며 구심점은 건설현장별로 의무화된 상생협의체 조직이란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상생협의체는 2006년 말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원하도급을 포괄한 건설현장의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까지 벌였다. 반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었던 탓에 정착하지 못 했다.

　당시 상생협의체 정책을 담당했던 국토교통부의 한 과장은 “당시만 해도 제도를 수용할 현장의 준비나 여건이 아직 미흡했고 특히 복잡한 컨소시엄 구성원간 이견, 원·하청사간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이어지지 못 했다”며 “그러나 최근 거세진 경제민주화 바람을 고려할 때 어떤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기보다 이를 적절히 도입, 운용하면 현장의 각종 문제 해결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도 “원·하도급은 물론 발주기관과 시공사간 불필요한 갈등 요인까지 완충할 방안이며 국토부 고시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공사에도 적용한다면 새 정부의 건설산업 경제민주화 촉진에도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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