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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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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928호)이 2013.7.16자로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2014.1.17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ㅇ 중대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및 주민공지의무 신설
- 시설물의 중대결함에 대해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
장이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시설물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규정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의무를 위반한 관리주체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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