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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협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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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13.7.12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였기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아래 기간까지 우리 협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3.7.12 ∼ 8.21
나. 주요개정내용
ㅇ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산정하되, 하향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등급 인정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 시특법 1․2종 시설물(100m 이상 교량 등)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시설안전공단 검토를 의무화
- 공사 장기중단 후 재개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대상 시설물을 확대(지하 10m 굴착공사 등)
다.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3.8.14(수)까지
- 제출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방법 : 협회 팩스(02-328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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