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









　“경제를 살리려면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본관 2층 당대표실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등 건설단체 대표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과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시절의 경험을 인용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대표는 “당 차원에서도 건설경기 회생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설산업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날 건설업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2차 협력사 보호 강화 건의 등에 대해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을’이 가장 많은 분야 중 하나가 건설이며, ‘을을 위한 정당’을 표방한 민주당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일자리 창출 및 생활친화적 SOC 구축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와 4·1대책상 양도세·취득세 등 세제지원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거래세 개선 등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동석한 이윤석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이와 관련, “SOC가 곧 복지이자. 지역 균형발전 수단”이라며 “여야가 모두 SOC 감축은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고, 당초 추진한 (SOC 감축 반대)결의문 채택은 일정 탓에 미뤘지만 SOC사업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막판에 일부 의원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수직증축 허용도 일종의 SOC법안이며 제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특히 상반기 기한이 만료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과 양도세와의 패키지형 수술, 나아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시적으로 운용한 다주택자의 5년 임대 때양도세 면제 조치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고 김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도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로 화답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산업은 수 년째 붕괴 직전의 위기상황이며,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SOC예산을 4년간 12조원 축소하는 대선공약 가계부가 발표되면서 자포자기 심정”이라며 “건설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통해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회장 외에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 허명수 한국건설경영협회장 등 건설단체장들과 건협의 박종웅 서울시회장, 이덕인 인천시회장, 박치영 광주시회장, 그리고 김윤 대림산업 부회장, 유광재 포스코건설 대표,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노웅래 비서실장이 동참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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