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소는 최근 제·개정된 법령과 제도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각종 허가·검사 민원신청 방법, 통신 운용 시 주의사항, 전파사용료 납부방법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전반적인 무선국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알기 쉬운 무선국 허가·검사 업무’ 책자를 출간했다. 지난주에 이어 책자에 수록된 주요 무선국 허가·검사업무를 요약 정리했다.
□ 무선국의 국종별 유효기간 = 국종별 무선국 허가 유효기간은 1년, 3년, 5년으로 분류된다.
1년 유효기간 대상은 실험국, 실용화시험국 등이다.
5년 해당 대상은 이동국 △육상국 △육상이동국 △기지국 △이동중계국 △선박국(의무선박국 제외) △선상통신국 △무선표지국 △무선측위국 △우주국 △일반기지국 △해안기지국 △항공지구국 △육상지구국 △이동지구국 △기지지구국 △육상이동지구국 등이다. 또한 △아마추어국 △간이무선국 △항공국 △고정국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이동국 △비상국 △기상원조국 △항공기지국 △무선조정국 △전파천문국 △선박지구국 △항공기국(의무항공기국제외)도 포함된다.
아울러 △무선항행국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해안국 △무선방향탐지국 및 방송국 등이다. 허가유효 기간이 1년과 5년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은 3년 허가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불법무선국 = 불법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운용하게 되면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별(변경)신고 및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하거나 무선국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운용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아울러 운용이 정지된 전파응용 설비를 운용한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무선국 검사의 종류와 절차 = 무선국은 전파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고 운용해야 한다.
검사의 종류는 신규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해 준공기한 내 행하는 준공검사와 변경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해 준공기한내 행하는 변경검사, 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정기검사 등 3가지다. 무선국 검사는 무선국 설치공사 완료 후 검사기관(관할 전파관리소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준공(변경)검사 시 준공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검사기관에서 준공신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한다.
□ 무선국 검사 불이행 = 지정된 기한까지 무선국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해 처분을 받는다.
정기검사의 경우 1차 적발에는 운용정지 1월, 2차 운용정지 2월, 3차 운용정지 4월 등 행정절차에 의거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준공(변경)검사는 준공 기한 전 무선국 운용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준공(변경)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에 의거 허가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무선국 검사 불합격 조치 = 무선국 준공 및 변경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불합격 사항을 시정해 준공(시정)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정기간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합격 무선국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받아야 하며, 시정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불합격 사유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가 취소된다.
<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