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유지협회]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3.7.3일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였기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아래 기간까지 우리 협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3.7.3 ∼ 8.12     나. 주요개정내용             ㅇ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관련 신청 요건 완화         -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 원재료가격 15%이상 상승 ->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 경과 + 원           재료가격 10%이상 상승           ※ 하도급계약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축소 : 4천만원이하 -> 1천만원 이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2012.12.5)과 동일            다.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3.8.7(수)까지        - 제출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방법 : 협회 팩스(02-328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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