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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건설 구조조정 등 신규 순환출자 예외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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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하반기에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을 추진하면서 건설 등 위기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합 등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까지 금지하면 경쟁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기악화로 해운, 조선, 건설 분야에서 구조조정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채권단이 대주주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내놓은 주식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이 의도하지 않은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면 경기가 멈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자, 합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도 기존 지분율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기존 신규출자에 대한 해소방안의 공시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기존 순환출자가 과거 우리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결과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합(카르텔)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너무 서둘면 안된다”면서 “소송법과도 관련돼 있어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집단소송제를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법안이 통과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식당, 물류, 광고업 등 그룹의 공통분야 업종을 주목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기업들은 식당사업이나 물류, 광고업 등 그룹 공통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솔직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공통분야라도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정책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입법화된 법안의 후속조치를 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남아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아있는 법안들은 기업의 지배-책임 간 괴리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것들이다”라며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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